1.

엄마가 영아를 죽여서 냉동한 사건 때문에

의료기관의 출산신고를 의무화하여 재발을 방지하자는 여론이 있던데

https://www.fmkorea.com/5894465011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나오던 해법이 '출산통보제·익명출산제'의 세트 법안임.

그런데 출산통보제에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

뭐냐면 불체자, 무국적자, 미혼모 등은 출산 통보를 의무화하면 의료기관의 이용을 꺼리게 된다는 점임.

위 조사에선 2건이 죽은 것으로 발견되었지만,

반대로 말해서 나머지 18건은 미등록 양육, 조부모 호적, 친권포기를 통한 입양행/시설행을 하여 아이가 안전했단 것임.

그런데 이걸 의무화하면 이 18건의 아이에 더해 산모까지도 위험에 노출될 공산이 크단 문제가 있음.

2.

그래서 출산통보제에는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가 반드시 세트로 거론이 됨.

말 그대로 출산시 싱글맘의 신원을 숨겨주는 제도임. (불체자, 무국적자 등은 시스템상 해당사항 없음)

이 제도의 목적은 싱글맘이 아기를 몰래 낳고 내버리는 행위를 줄이려는 데 있음. 

발의되었던 법안의 내용을 보자면 다음과 같음.

출산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그 사실이 기입되는데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상세 버전을 떼보면 관련 사실이 남아 있음.

이런 기록이 있으면 당연히 향후 결혼을 하는 데에 지장이 있고,

일부 미혼모들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시설에 맡기는 과정을 꺼려하게 되어 

아이가 유기되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임.

3.

그런데 이 익명출산제에도 여러 문제가 있음.

먼저, 이 방안은 결국 이기적인 어미의 과거를 국가에서 적극 세탁해주고, 

미래의 남편을 속이고 결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부도덕한 접근이란 사실임.

둘째는 입양아가 자신의 친부모를 찾을 권리를 박탈하는 방안이란 것임.

이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에는 입양특례법에서 관련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었음.

셋째는 영아유기는 매우 감소하였는데 애초부터 굳이 이 법안이 필요하냔 것임.

분모가 되는 미혼모에 의한 출산은 연간 2만 건에 달했었고, 

익명출산제에 의해 무력화되는 상기 입양특례법은 2013년부터임.

입양특례법 도입 이후에도 그리 늘지 않았단 사실을 확인 가능함.

(참고로 아래의 유기아동 사례는 그레이존인 베이비박스가 대부분임)

△ 영아 유기의 발생 건수 (97~19)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9479) 

요약

1. 출산통보제는 더 큰 부작용을 만들 우려가 있다.

2.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익명출산제도 있긴 하다.

3. 그러나 익명출산제의 도입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