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1일

고려대 의대생 박씨, 한씨, 배씨가 

함께 여행 온 동기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들자 성추행 및 촬영

박씨는 2차 추행 후에 아침까지 자리를 옮겨가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쫓아가 추행

통상적으로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거나 낮은 형을 선고하나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에 주목하여 구형량 이상의 형(박씨 징역 2년 6월, 한씨와 배씨 징역 1년 6월) 선고

가해자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피의자들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도 항소해서 패소

박씨, 배씨는 포기하지 않고 상고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확정됨

그 중 배씨는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학교 친구들에게 배포하여 명예훼손으로도 형 선고 받음

박씨

출소 후 2014년도 수능 응시해 성균관대 의대 입학

2020년 2월 의사 국가고시 합격, 가톨릭 중앙의료원 인턴으로 합격했으나 취소

2021년 3월 개명 후 서울 한일병원 인턴 대표인 인턴장이 됨

한씨

지방 모 의대에 진학

한일병원 측 

"채용 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원자를 뽑은 경우는 없었다"

"신원 확인은 개인정보인데다 사안도 매우 민감한 만큼 섣불리 알려드리기 곤란한 상황"

5년 성범죄 의사 '717명' 면허정지 '5명' (dailymedi.com)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 현황

총 717명 체포

강간·강제추행 624명(8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 등

같은 기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64명이었는데, 이중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

‘전문직 성범죄’ 1위는 의사…여성계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 : 여성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2019년 경찰범죄통계 전문직 피의자

의사 5135명

종교인 4887명

예술인 3207명

언론인 1206명

교수 1205명

변호사 67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