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제도는 제주와 부산·인천·강원·전남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 

2010년부터 지난 13년간 

5억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 5년 이상 유지하면 영주권 줬음

누가 5억이나 주구 한국에???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1조2562억원을 유치 ( 이중 90% 이상이 중국자본 )

하지만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10건에 30억으로 급감

제주와 부산·인천 등 3곳이 이달 말 일몰(효력 만료)를 앞둠 

1. 여기는 중국인가? 중국인 토지 잠식

2. 제주도 난개발, 부동산 과잉

3. 중국인 관관갱 -> 중국 호텔 -> 중국 직원 -> 중국 음식 (실질적 지역 경제 도움X)

4. 중국인 관광객 : 제주도는 중국이랑 다를게 없네??? (이미지 악화, 관광감소)

5. 영주권 먹튀., 중국 범죄자 도피처 

등등 문제점이 많아서 논란

제주도 : 아무튼 곧 일몰인데... 법 이대로 폐지 합니까?

제주도 오영훈 도지사 : 지금까지 1조2562억원을 유치했고 인천과 여수, 강원에서도 연장 신청했음

제주도 오영훈 도지사 : 투자액 5억에서 10억으로 늘리고 법무부에 법 연장 요청했다 

오른쪽 어디서 봤더라..?

그럼 다른 나라는 ???

호주 오닐 장관 : 이들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자국의 사업을 접고 호주로 와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로 볼 때 오히려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호주 오닐 장관 : 계속 할 이유가 없다

미국은 약 10억 투자하면 영주권 주는 EB-5 프로그램으로

51조 5천억원의 투자 금액을 얻었음 

미국 : 51조 달달하다

요약

1. 우리나라 투자이민 제도 23-04-30에 법적 효력 없어짐

2. 제주도는 투자금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고 법 연장 추진

3. 호주는 별 도움 안된다고 그만둠, 미국은 신난다고 받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