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적절성 재검토 한다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이는 이 사건을 고발한 인물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133쪽 분량의 항고장을 제출한 데에 따른 것이다.당시 최 전 의원은 "판례가 정한 (주가조작)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전 의원의 항고이유서가 항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상급 검찰청에 의견서를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재수사 필요 여부를 결정한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