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檢·감사원 특활비 전액삭감’ 의결…與 “보복성 삭감”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써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3900만원이 순감됐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한 마디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특히 검찰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 역시 "특정한 기관에 대한 보복성 삭감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정쟁을 하는 동안 (일상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는데 수사를 하는 (기관의) 손발을 자르면 우리 사회가 위험해진다"고 우려했다.

예산안 의결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기 검찰(공무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했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요구를 받은 게 지난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자료를 제출하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