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SK하이닉스와 협업하며 알게 된 특정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장비업체 심 모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연구소장 등 다른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초임계 세정 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 기술과 영업 비밀을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동개발 결과물이 아닌 레시피를 평소 몰래 수집하거나 양말에 USB를 숨기는 등 방식으로 취득한 뒤 국외로 유출했다"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협하고, 해외유출은 일반 산업 스파이와 궤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