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패니 윌리스 검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의 공동 피고인에 ‘리코법’(RICO Act)을 적용해 기소했다. 리코법은 애초 마피아와 같은 범죄 조직 수뇌부를 소탕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선 전복 시도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리코법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악시오스는 1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기소는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라며 “측근들은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보도했다.

리코법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서 별개의 범죄를 저지른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970년 연방의회가 마피아와의 전쟁을 위해 고안해 제정했다.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실제 이를 도맡아 저지른 행동대원들만 잡혀가 이를 지시한 수뇌부 소탕이 어려웠는데, 법을 제정한 뒤로는 조직범죄를 저지른 일원을 모두 잡아넣을 수 있게 됐다. 수장도 범죄 집단의 일원이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함께 기소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검사 시절 리코법을 적극 활용해 악명 높았던 뉴욕 마피아 보스들을 단죄한 것으로 유명하다. 줄리아니는 맨해튼 연방검찰청장을 맡았던 1987년 마피아 보스 3명과 간부 4명을 리코법으로 기소했다.

마피아 소탕이 전국적으로 이뤄진 뒤 검사들은 리코법을 시세 조작이나 돈세탁 등 화이트칼라 범죄로까지 확장됐다. 검찰은 시장 조작에 관여한 금융 기업과 은행가들을 리코법으로 처벌했다. 연방대법원도 1989년 판결에서 “(리코법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포괄적으로 작성됐고, 다양한 형태를 취한 여러 가해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윌리스 검사장 역시 리코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4년 시험 점수를 조작하려고 계획한 애틀랜타 교육자 24명을 기소할 때도 이 법을 활용했다.

이번 기소는 연방법이 아닌 조지아주가 제정한 리코법이라는 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법은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 가담을 증명해야 하는데, 조지아주법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범죄행위의 성공 여부도 법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범죄 행위는 연방법(35개)보다 15개가 많은 50가지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