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 등 교권 침해 사안이 연이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경기지역 교사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학생에게 하는 생활지도나 훈육도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몰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경기교육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조사받은 사례는 총 1천252건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3.9%(676건)가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이었다. 절반 이상이 재판에도 가지 않고 무혐의 종결이 날 정도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8월 성남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24년차 교사 A씨는 학습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다. 신체 일부를 살짝 건드렸을 뿐이었지만, 학생은 일방적인 구타와 폭언을 당했다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같은 해 11월 직위해제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올해 2월 검찰은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0년 넘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5년 전 억울하게 아동학대범으로 낙인찍혔다. 한 학부모가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B씨를 아동학대범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수개월 후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B씨는 지금까지도 신경안정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언제든 아동학대범으로 몰려도 학교와 교육청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동적인 ‘식물 교사’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악의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한다”며 “대처매뉴얼을 만드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청에서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를 판별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교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