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까지 겹치면서 농가가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이런 위협요소로부터 농가경영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서둘러 보강하지 않는다면 우리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수해로 농촌이 쑥대밭이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26일 기준 농작물 3만6252㏊, 시설 61.2㏊, 가축 92만9000마리 규모의 피해가 났다. 농민들은 당장 생산기반이 물에 잠겼을 뿐 아니라 농산물 품위 저하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 하락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기댈 만한 정책은 제한적이다. 재해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긴 하지만 농가 가입률이 5월 기준 10.8%로 저조하고 가입 대상이 아닌 품목도 많다. 대파대와 농약대 등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복구비는 낮은 단가와 농가가 일부 자부담하는 구조 등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된다.

문제는 재해 외에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에 따른 안전망은 사실상 부재한 탓에 농가의 기초체력이 이미 많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과 ‘30년 전으로 회귀한 농업소득’은 각각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급등에 대한 완충장치가 취약하다는 점을 증명한 ‘사건’들이었다.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경영위험관리정책은 시장격리 등 사전적 조치 위주고, 사후 조치는 생산량 감소에 대응한 농업재해보험이 운영될 뿐 수입이나 소득 변동에 따른 위험관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